뉴스

• 손녀 살해·손자 학대 50대 여성, 징역 6년·치료감호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www.donga.com 2024-11-21
• [단독] ‘정신질환 치료감호’ 별따기… 대부분 방치 [심층기획-망상, 가족을 삼키다]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 17일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 아내 정명주(60대·가명)씨와...

  www.segye.com 2024-10-29
• 묻지마 폭행‘ 풀려난 뒤 ’묻지마 살해‘ 시도...징역 15년

  또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용인시 수지...

  www.edaily.co.kr 2025-01-05
• “비웃었다”…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

  www.donga.com 2025-01-02
•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15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

  www.donga.com 2025-01-05
•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르고 폭행, 20대 ‘징역 15년’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

  www.donga.com 2025-01-05
• “내 강아지 이빨 뽑았지?” 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30대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 감호도 명했다.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www.donga.com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