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檢,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에 상고…"일부 법리오해"

  검찰이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고했다. 24일 ...

  www.nocutnews.co.kr 2024-12-24
• 이화영 쌍방울 항소심도 중형…재판부 '대북송금' 인정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www.nocutnews.co.kr 2024-12-19
• '내란 잔불 진압' 野속도전…'국정안정'은 딜레마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

  www.nocutnews.co.kr 2024-12-23
• '술판 회유'·'쌍방울 주가조작'은 배척, '대북송금'은 인정

  형량은 줄었지만…원심 판단 모두 인정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www.nocutnews.co.kr 2024-12-19
•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맞아야"…무슨일?

  어머니는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혼했고, 그 결과는 할머니의 예상대로였다. 외가는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www.nocutnews.co.kr 2024-11-11
• 이재명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 처음…부적절”

  김기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처...

  www.donga.com 2024-11-13
• 송영길 재판서 '이정근 녹취록' 두고 공방…다음 달 6일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www.nocutnews.co.kr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