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고예방 의무 없다” 잠수사 사망 연루 갑판장 1·2심 무죄

  선박 수리를 하던 잠수사가 숨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

  www.donga.com 2025-01-24
•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

  www.nocutnews.co.kr 2025-01-15
• '법원폭동'부터 '귀성인사'까지…사진으로 본 일주일[노컷한컷]

  사진은 이날 공수처로 들어서는 이재승 차장검사 모습. 과천=박종민 기자 이진숙 탄핵 기각

  www.nocutnews.co.kr 2025-01-25
• 5살 입양아 몸무게가 9.4㎏…‘밥 굶긴’ 비정한 부모

  아이를 입양한 뒤 밥을 굶겨 고작 9.4㎏의 저체중 상태에 놓이게 할 정도로 방치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

  www.donga.com 2025-01-20
•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변호인 "군 검찰 공소권남용 밝힐 것"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판례에 따라)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

  www.nocutnews.co.kr 2025-01-17
• 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2심도 집행유예 [사건수첩]

  200ｍ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www.segye.com 2025-01-15
• ‘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

  www.donga.com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