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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또' 기소…윤석열·김건희 '치외법권'

  이 건에 대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지 않아 수사를 못한다’는 취지로 들렸다&rdq...

  newstomato.com 2024-11-20
•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징역 5년에 항소 지시…'딥페이크' 엄정 대응

  이 총장은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

  www.nocutnews.co.kr 2024-08-29
• [횡설수설/신광영]“배심원 만장일치 판결, 상급심이 함부로 뒤집지 마라”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사건은 검사가 상소할 수도 없다. 다만 유죄 평결은 배심원단...

  www.donga.com 2024-08-19
•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항소심 징역 5년…쌍방 상고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검...

  www.mbn.co.kr 2024-08-01
• ['웹하드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 징역 5년에 쌍방 상소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biz.heraldcorp.com 2024-08-01
• 냉동 방어, 등후쿠시마 수산물, 온라인은 뚫렸다

  그러나 2019년 4월 WTO 2심 상소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수입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

  www.nocutnews.co.kr 2023-10-17
• 연쇄 살인범 유영철, 정말로 사형 집행할까?

  재판에 앞서 "검사가 사형 선고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건데 재판장이 검사 소원...

  www.nocutnews.co.kr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