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강남역 연인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검사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법정최고형...

  mbn.mk.co.kr 2024-12-20
•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장애인 숨지게한 20대 항소심도 징역4년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빠지는 내기로 장애인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www.segye.com 2024-12-19
• 술자리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 보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항소 끝에 ‘무죄’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강간·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www.segye.com 2024-12-20
• ‘구제역 폭행’ 이근에…“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 2심 판사 쓴소리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www.donga.com 2024-12-19
•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한컴 회장 차남 2심서도 실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컴 차남 김모(35)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www.donga.com 2024-12-11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반성 의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

  www.mbn.co.kr 2024-12-18
• 트럼프 측,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 기각 요청…“대통령 면책”

  새도 변호사는 이날 조지아주 항소법원에 5쪽 분량의 공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다.새...

  www.donga.com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