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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의 미래

  (사진=뉴시스)   윤석열 씨의 '12·3 비상계엄' 이후 20일 만에 국회 의안과에는 약 ...

  newstomato.com 2024-12-24
• ‘전태일 모친’ 故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무죄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 여사에 대한 ...

  www.segye.com 2024-12-26
• [광화문에서/황형준]‘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www.donga.com 2024-12-25
• 민주, 계엄법 개정안 당론 재추진…“국회 막으면 계엄 자동 해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엄법 개정안 보강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

  www.donga.com 2025-01-06
• 김용현 측, 국회 본회의장 들어온 한동훈에 '계엄법 위반'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국민의힘 ...

  www.mbn.co.kr 2024-12-29
•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 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www.mbn.co.kr 2024-12-26
•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www.donga.com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