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1년↑ 징역' 중대시민재해 규정…"무안공항 '둔덕' 적용 안돼"

  경찰은 실제로 둔덕 의혹의 수사 초점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의 둔덕 콘크리트 보강 과정이 위법이 맞다면,

  www.nocutnews.co.kr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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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

  newstomato.com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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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562호] ‘관세폭탄’ 날아오는데, ‘정부’가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

  newstomato.com 2024-12-13
• '술판 회유'·'쌍방울 주가조작'은 배척, '대북송금'은 인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www.nocutnews.co.kr 2024-12-19
•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www.nocutnews.co.kr 2024-11-28
•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

  www.ohmynews.com 2024-12-12
• 대법 "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

  www.nocutnews.co.kr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