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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인정됐다…박정훈 1심 무죄

  군사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인 등의 범죄의 경우 사령관은 지체 없이 기록

  newstomato.com 2025-01-09
• '항명'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역풍 맞은 국방부 '무리한 기소'

  기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

  www.nocutnews.co.kr 2025-01-09
• 김용현 측 "'12·3 내란사태' 당시 선관위 진입, 적법 임무"

  이어 "계엄 사무의 적법한 범위에 속한 것으로 어떤 위법 사항도 없기 때문에 검사는 자꾸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며...

  www.nocutnews.co.kr 2025-01-10
• 박정훈 '항명' 무죄로 'VIP 격노' 수사 새 국면 맞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판결에서 박 전 단장이 2023년 8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www.nocutnews.co.kr 2025-01-10
•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

  www.nocutnews.co.kr 2025-01-07
• 남편 '니코틴 중독' 사망했는데 아내 '무죄' 확정…왜?

  대법원은 2023년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

  www.nocutnews.co.kr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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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째 '개점휴업'…박정훈 무죄에 '채상병 특검' 재점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 기소·공소를 유지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newstomato.com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