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무부·대법, ‘증거 왜곡 공소시효 폐지’ 반대

  수사기관의 증거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

  www.segye.com 2024-12-24
•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법사소위 통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

  www.segye.com 2024-12-19
•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사위 통과… 여당 “공무원 인권 탄압법” 강력 반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www.segye.com 2024-12-25
• "韓 1월부터 활동 재개할듯, 계엄때처럼 목소리 낼 것"

  그런데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괴부터 중요임무 종사자부터 방어하고 선동하고 협조했던 사...

  www.nocutnews.co.kr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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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정조사' 첫발…대통령실·국방부 '정조준'

    한편 이날 국회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

  newstomato.com 2024-12-31
•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www.newspim.com 2024-11-14
• 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이사 충실 의무·집중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해 온 ‘상법 개정안’과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

  www.donga.com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