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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 대법서 '파기'…다시 재판한다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

  www.nocutnews.co.kr 2024-12-26
• '1년↑ 징역' 중대시민재해 규정…"무안공항 '둔덕' 적용 안돼"

  둔덕 설계·설치·관리에서 공항 측 결함이 있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유다. 그런데 국토부 해설서대로라면, ...

  www.nocutnews.co.kr 2025-01-07
• 세무조사 적발 후 이유 없이 귀국 안했다면… 대법 “공소시효 정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동안

  www.segye.com 2024-09-08
• 장경태 "파우치 앵커 KBS사장, 김여사 국정개입 증거"

  그러니까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뭉개고 있다가 사실상 선거법 위반 사유라면 올해 10월 10일이 선거법 공소시효였거...

  www.nocutnews.co.kr 2024-10-30
• 장경태 "휴대폰 3대 모두 버렸다? 명태균, 尹에 시그널"

  사실 이미 강혜경 씨가 2만여 개의 녹취록을 가지고 올해 5월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이 돼서야 사실 형사부에 배정한 것 또한 만약 제대로 ...

  www.nocutnews.co.kr 2024-11-11
•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법사소위 통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www.segye.com 2024-12-19
• 美맥도날드, 뉴욕 펜트하우스와 법적 분쟁

  주택 트라이베카 펜트하우스와 시설 증축을 두고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회사는 증축된 펜트하우스 공간이 매장의 공조 장비를...

  zdnet.co.kr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