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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인정됐다…박정훈 1심 무죄

      아울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

  newstomato.com 2025-01-09
• '항명'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역풍 맞은 국방부 '무리한 기소'

  법원은 다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

  www.nocutnews.co.kr 2025-01-09
• 박정훈 '항명' 무죄로 'VIP 격노' 수사 새 국면 맞나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이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명시적이긴 하나 정...

  www.nocutnews.co.kr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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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법원은 경찰의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

  newstomato.com 2024-12-19
• 여인형 방첩사령관, 검찰 기소에 "사실과 추측 혼재" 해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www.segye.com 2024-12-31
• 이소영 "尹 총·도끼 지시에도 내란 아냐? 공직 떠나라"

  그러고 나면 국민의힘이 이견을 제기해야 되는 방식은 헌재의 어떤 소명 과정에서 헌재에 이건 각하 결정을 해 주십시...

  www.nocutnews.co.kr 2024-12-28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尹 구속영장 발부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www.nocutnews.co.kr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