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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사상 첫 '중대시민재해 처벌' 주목

      특히 사망자기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newstomato.com 2025-01-01
• 고속도로서 운전석 이동하던 女 숨지게 한 버스 기사, 항소심서 감형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8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

  www.donga.com 2024-12-18
• '일가족 사망' 아파트 화재…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형량 늘어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근로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

  www.mbn.co.kr 2024-11-29
• ‘밀양역 근로자 사망사건’ 책임자 대법서 벌금형 확정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www.segye.com 2024-11-29
• 밀양역 선로 보수 중 3명 사상…코레일· 본부장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

  www.newspim.com 2024-11-29
• 선로 보수 중 진입한 열차에 사망…한국철도공사, 벌금형 확정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에게

  www.segye.com 2024-11-29
• '일가족 숨진 아파트 화재' 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 성금석)는 29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www.segye.com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