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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사상 첫 '중대시민재해 처벌' 주목

      특히 사망자기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

  newstomato.com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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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료사고는 의사 과실 아니다"…사고 입증책임 누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

  newstomato.com 2024-11-07
• [159㎞ 음주 포르쉐, ‘술 타기’ 덕분? 사망사고 내고도 징역 6년

  사고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탓에 재판은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된 채 이뤄졌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

  biz.heraldcorp.com 2024-11-13
• 운명 갈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유죄‧박희영 무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임재 '유죄'‧박희영 '무죄'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www.nocutnews.co.kr 2024-10-01
•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이태원 유가족들 "참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

  www.nocutnews.co.kr 2024-09-30
• 용산경찰서장은 유죄, 용산구청장은 무죄... 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김병일·백송이)는 이날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 4명, ...

  www.ohmynews.com 2024-09-30
• [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유죄... 금고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는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한 업무상과실...

  www.ohmynews.com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