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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과 5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을 ...

  newstomato.com 2024-07-17
•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습...

  mbn.mk.co.kr 2024-07-15
•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

  www.nocutnews.co.kr 2023-12-29
• '아직도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목욕탕 감전…업주들은 벌금형만

  "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목욕탕 감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과실치사

  mbn.mk.co.kr 2023-12-25
•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

  www.donga.com 2023-12-20
•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항소심서 감형

  고씨에게는 법정형이 같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www.nocutnews.co.kr 2023-11-24
• 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무죄’ 항소심 판결에 상고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

  www.donga.com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