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고속도로서 운전석 이동하던 女 숨지게 한 버스 기사, 항소심서 감형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8일 오후 2시 3...

  www.donga.com 2024-12-18
• '일가족 사망' 아파트 화재…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형량 늘어

  2022년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형량<...

  www.mbn.co.kr 2024-11-29
• '일가족 숨진 아파트 화재' 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징역 2년

  지난 2022년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을 멈춰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www.segye.com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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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항명죄에서 징역 3년은 법정 최고형량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newstomato.com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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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과 5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을 ...

  newstomato.com 2024-07-17
•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습...

  mbn.mk.co.kr 2024-07-15
•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

  www.nocutnews.co.kr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