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www.nocutnews.co.kr 2024-09-30
• “왜 술 못 먹게 하냐” 지적장애 아내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른 60대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범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www.donga.com 2024-07-20
• '배달원 사망사고' DJ 징역10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유명 DJ...

  www.nocutnews.co.kr 2024-07-09
• '백색실선' 넘다 사고…대법 "무조건 처벌 안 돼" 왜?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다. 대법원은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www.nocutnews.co.kr 2024-06-20
• 만취 운전 사망사고 후 도주한 DJ…檢,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유명 DJ 안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www.nocutnews.co.kr 2024-06-11
• 음주운전으로 80대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

  www.nocutnews.co.kr 2024-01-06
• 음주운전으로 행인 줄줄이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

  www.donga.com 202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