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하청 대표 3명 모두 무죄"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www.ohmynews.com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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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인정됐다…박정훈 1심 무죄

  박 대령의 최초 보고서에선 채 상병 소속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newstomato.com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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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사상 첫 '중대시민재해 처벌' 주목

      특히 사망자기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

  newstomato.com 2025-01-01
•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 대법서 '파기'…다시 재판한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건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

  www.nocutnews.co.kr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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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째 '개점휴업'…박정훈 무죄에 '채상병 특검' 재점화

    당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조사의 수사단장으로서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newstomato.com 2025-01-10
• 울산지법, 중대재해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재욱)는 9일 1심 선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www.ohmynews.com 2025-01-10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들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에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

  www.segye.com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