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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578호] 25년 만에 무죄…재심도 10년 걸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승용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는데요. 수면유...

  newstomato.com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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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검찰의 공소권의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

  newstomato.com 2024-12-19
• 대법 "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www.nocutnews.co.kr 2024-12-01
• [트랙터 작업중 회전 날에 다리 낀 피해자…대법 “운전자 처벌해야”

  이를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으니 교통사고

  biz.heraldcorp.com 2024-10-16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www.mbn.co.kr 2024-10-11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첫 재판…운전자 “가속페달 밟지 않아” 주장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녹색...

  www.donga.com 2024-10-11
• [“페달 안 밟았는데 가속”…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법정서도 혐의 ‘부인’

  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middo...

  biz.heraldcorp.com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