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1년↑ 징역' 중대시민재해 규정…"무안공항 '둔덕' 적용 안돼"

  경찰은 실제로 둔덕 의혹의 수사 초점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의 둔덕 콘크리트 보강 과정이 위법이 맞다면,

  www.nocutnews.co.kr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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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578호] 25년 만에 무죄…재심도 10년 걸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승용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뺑소니 교통사고

  newstomato.com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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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검찰의 공소

  newstomato.com 2024-12-19
• 참사 맞은 '쌍권총 비대위'…'집권당 모드' 될까

  이에 따라 친윤을 등에 업은 '쌍권총' 체제의 쇄신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

  www.nocutnews.co.kr 2024-12-30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尹 구속영장 발부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www.nocutnews.co.kr 2025-01-01
• 대법 "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 운...

  www.nocutnews.co.kr 2024-12-01
• 음주운전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 30대 실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www.nocutnews.co.kr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