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양육비 안보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도 금지…‘배드파더’ 제재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

  biz.heraldcorp.com 2024-09-10
•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rs...

  biz.heraldcorp.com 2024-11-12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

  www.viva100.com 2024-07-30
• "전자문서도 원본으로"...행정문서 종이출력 확 줄인다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

  zdnet.co.kr 2024-11-12
• [“공매도 잔고투명성 강화”…12월부터 ‘발행량 0.01%·10억원 이상’도 의무공시 [투자360]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biz.heraldcorp.com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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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도 신탁 재산 인정…생보사 새 먹거리 모색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newstomato.com 2024-11-05
• 혼인 후 2주택자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5년→10년 연장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5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10년으로 늘어...

  www.newspim.com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