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현정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이 12.3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죄 판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2.3계엄 사태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을 지닌 내란...

  www.shinailbo.co.kr 2024-12-16
• 진보3당, ‘비상계엄’ 尹 내란죄 고소…“국헌문란 체포해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진보3당은 이...

  www.donga.com 2024-12-04
• [비상계엄] '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폭동은 아냐"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력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또 비상계엄 ...

  www.newspim.com 2024-12-04
•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 정국…尹 '국헌문란의 폭동' 내란죄 겨냥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

  www.nocutnews.co.kr 2024-12-05
• "尹 비상계엄, 김 여사가 봐도 내란죄"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저지선. 1차 저지선은 통치 행위고요. 2차 저지선은 국헌

  www.nocutnews.co.kr 2024-12-13
• 尹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12·3 내란사태 기록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만...

  www.nocutnews.co.kr 2024-12-15
• 한덕수, '김건희 특검'에도 거부권?…與 8표 시험대 오를까

  ▶이동학>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헌법...

  www.nocutnews.co.kr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