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가 핵심 전략기술 해외 유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핵심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

  www.edaily.co.kr 2025-01-08
• 이재명 강조한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

  www.segye.com 2025-01-08
•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규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www.mbn.co.kr 2025-01-08
• 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소비자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

  www.donga.com 2025-01-02
• 의료기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조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

  www.newspim.com 2024-12-31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수성구갑)이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

  www.shinailbo.co.kr 2025-01-01
•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국회가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31일 가결했다. 이 법의 통과...

  www.newspim.com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