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도박자금 빌려줬어도 나중에 차용증 쓰면 받을 수 있어"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이후 채무자가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증인까지 선 경우에는 그 채무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www.edaily.co.kr 2025-01-24
• 대법, 조폭 생부 도피 도운 혼외자 ...친족이어도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생부(生父)를 도피시킨 혼외자에 대해 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은 ...

  www.newspim.com 2025-01-02
• 혼외자가 생부 도피 도왔다면 친족특례 적용될까

  부(父)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는 친족간 불처벌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사...

  www.edaily.co.kr 2025-01-02
• '이재명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www.newspim.com 2024-12-24
• '핀란드 산타와 함께한 특별한 선물'....봉화 '분천산타마을' 개장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리나라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인 경북 봉화의 '분천산타마을'이 21일 개장하고 본...

  www.newspim.com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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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552호] '던힐 액상담배'의 기습…정부 '화들짝'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서울 YMCA 등 세 개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제화를 촉구...

  newstomato.com 2024-11-29
• 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공설묘지 내 분묘굴이(이전)와 상석 비석을 철거해야 ...

  www.newspim.com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