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마 흡연’ 숨기고 활동한 배우…참사 유족에 “부모가 벌받았네” 조롱한 의사 커뮤니티 [금주의 사건사고]

  의사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인 의대생을 조롱한 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를...

  www.segye.com 2025-01-05
• 스토킹 피의자 1만명…정식 재판 17% 불과

  지난해에는 입건 피의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나 ...

  www.nocutnews.co.kr 2024-10-20
• 착각해 다른 사람의 우산을…헌재 “절도 인정 취소해야”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우산이 고급 우산이고,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

  www.donga.com 2024-09-08
• 착각해 남의 우산을… 헌재 “절도 인정 취소”

  반환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

  www.donga.com 2024-09-09
• [정책탐구생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사 특혜냐…소신진료 지원이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수는 868명으로 6년 전 677명에 비해 28.2% 증가했...

  www.viva100.com 2024-08-25
• '무허가 튜닝' 연구용 자동차 운행했다가 '유죄'…헌재 "처분 취소"

  허가 없이 튜닝(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

  www.mbn.co.kr 2024-07-28
• 꽃 한송이 꺾은 80대 치매 노인…관리사무소 “합의금 35만원” 요구

  A 씨는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로 입건이 됐으며,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

  www.donga.com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