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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쌍방울 항소심도 중형…재판부 '대북송금' 인정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와...

  www.nocutnews.co.kr 2024-12-19
• 불륜 항의로 포클레인 결박 60대…1년 계획 뒤 전 남편 살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

  www.nocutnews.co.kr 2024-12-21
• '술판 회유'·'쌍방울 주가조작'은 배척, '대북송금'은 인정

  형량은 줄었지만…원심 판단 모두 인정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

  www.nocutnews.co.kr 2024-12-19
• 거부·모르쇠·줄타기…설마했던 한덕수의 '내란 방어'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거부권' 법안이기도 하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거부권 행사를...

  www.nocutnews.co.kr 2024-12-19
• 檢 '체포조 의혹' 정조준 왜…尹대통령 재수사 밑그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후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 다만, 현 시점에서는...

  www.nocutnews.co.kr 2024-12-23
•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www.ohmynews.com 2024-12-20
• 여친 집에 녹음기 몰래 설치한 30대 남친, 징역형 집유

  대화를 엿듣기 위해 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

  www.donga.com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