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 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www.mbn.co.kr 2024-07-12
•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前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

  www.edaily.co.kr 2024-07-12
• 법원 “‘세월호 구조 지연’ 국가 책임…유족에 2000만원 지급해야”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

  www.donga.com 2024-06-10
• 법원 "세월호 참사 이송지연 유족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www.newspim.com 2024-06-10
• 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결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에 대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

  www.ohmynews.com 2023-12-04
•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족들 "궤변 판결"

  앞서 재판에 넘겨진 건 김석균 전 해양경찰

  mbn.mk.co.kr 2023-11-02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

  newstomato.com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