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원 "군 관사 내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군 관사 내에서 일어난 군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

  www.newspim.com 2024-07-31
• 軍간부 숙소는 '군사기지'…法 "반의사불벌 적용 불가"

  (사진=백주아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www.edaily.co.kr 2024-07-31
• [술 동호회서 벌어진 참변…다른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감형, 왜?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17일 법...

  biz.heraldcorp.com 2024-07-17
• '90억원 비자금' 신풍제약 前임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9일 특정...

  www.edaily.co.kr 2024-07-19
• '91억 비자금 횡령' 前 신풍제약 전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www.newspim.com 2024-07-19
• “왜 무시해” 와인 동호회서 회원 폭행해 사망, 징역 8년→6년 감형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

  www.donga.com 2024-07-17
•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2년 감형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www.mbn.co.kr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