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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팀 운영규정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www.newspim.com 2024-08-20
• 法 "대통령실 감찰조직 운영규정 공개해야"…2심도 유지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일 ...

  www.edaily.co.kr 2024-08-20
• 서울고법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공개해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

  www.segye.com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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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원)‘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 노력…‘노동 감수성’은 부족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newstomato.com 2023-12-27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법무부는 오늘(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

  www.mbn.co.kr 2023-12-29
•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수용…상고 포기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 이승한)는 지난 19일 1심을 ...

  www.donga.com 2023-12-29
•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검찰...

  www.ohmynews.com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