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동영 의원 "내란죄보다 더 심각한 외환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퇴진 120차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밝혀지고 있는 내란죄에 이어

  www.ohmynews.com 2024-12-22
• 민주당, 尹·김용현 외환죄 추가·한 총리 내란죄 고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고발한 죄목은

  www.newspim.com 2024-12-09
• 민주당, '외환죄' 윤 대통령·김용현-'내란죄' 한덕수·조태용 고발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를 내란죄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외환죄와 <...

  www.mbn.co.kr 2024-12-09
• 내란죄 수사 경쟁, 배가 산으로 가선 안된다[오늘과 내일/차진아]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헌법 제84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예외가 되는...

  www.donga.com 2024-12-17
• "비상식적인 檢출신 대통령 뽑아놨더니 이 지경까지"

  ▶이정주>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www.nocutnews.co.kr 2024-12-05
• 尹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12·3 내란사태 기록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죄

  www.nocutnews.co.kr 2024-12-15
• 

  ‘전두환 사형’ 구형했던 윤석열…내란죄 ‘동일’

  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내란죄와...

  newstomato.com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