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정부 책임…10만원씩 배상"

  특히 대법관들은 "대체 가능한 권리"이며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 측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오경미

  www.nocutnews.co.kr 2024-12-19
• 박지원 "한덕훈이 대통령 노릇? 한마디로 미쳤다!"

  야, 대한민국 대통령, 국방장관 좀도둑이 편의점을 털더라도 준비를 하는데 계엄을 하면서 국회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

  www.nocutnews.co.kr 2024-12-11
• '장애인 접근권'에 이토록 뻔뻔한 정부라니요

  하지만 바닥면적이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의 약 1.8%(2019년 기...

  www.nocutnews.co.kr 2024-10-27
• "식당도 못 가" vs "법개정 노력"…장애인 '접근권' 공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

  www.nocutnews.co.kr 2024-10-23
• 편의점 못 간 ‘휠체어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은 사정 [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도착한 그곳에는 장애인 수십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이들이 이곳에 모인 건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대법원 전...

  www.donga.com 2024-10-26
• 대법원 3년 만에 공개변론 연다…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국가배상책임 쟁점

  장애인의 편의점 등 소매점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

  www.segye.com 2024-09-05
• 대법 “편의점·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유사업종…업종 제한 약정 대상”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상가의 업종 제한 약정 적용...

  www.donga.com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