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동 로그인’ 배우자 계정 몰래 접속…대법 “정통망법상 ‘침입’”

  자동 로그인된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허락 없이 탐색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

  www.donga.com 2024-12-13
•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불복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

  www.donga.com 2024-12-17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

  www.donga.com 2024-11-20
•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불가…“원인 파악중”

  전국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 접속이 7일 오후 일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접속이 막힌 것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www.donga.com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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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517호] '깜깜이 교육감 선거'…대안은 없나?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newstomato.com 2024-10-11
• '명품 가방'도 처벌無…'직무 관련성' 인정 어디까지?

  (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

  www.nocutnews.co.kr 2024-10-04
• 경찰서장 유죄 구청장 무죄…이태원 유가족들 강력 반발

  징역 3년은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입니다. 법원, '김여사 공...

  www.nocutnews.co.kr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