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식 대통령도 없는 '임명 보류' 권한…대행 넘어 남용 왜?

  헌법에 따르면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

  www.nocutnews.co.kr 2024-12-27
• 최상목 '2명 임명, 1명 보류' 왜?…여전히 '위헌'

  삼권 분립 원리에 의해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 헌법

  www.nocutnews.co.kr 2025-01-01
• 박주민 "계엄 후, 사살 1위 명태균? 구치소에 확인해보니"

  ◇ 김현정>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은 대통령 몫 추천, 3명은...

  www.nocutnews.co.kr 2024-12-18
• 野신장식, '대통령경호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

  www.segye.com 2025-01-06
•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

  www.donga.com 2024-12-18
• [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다. 반면

  www.donga.com 2024-12-17
• 공수처,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www.nocutnews.co.kr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