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징역 2년' 조국 상고심 12일 예정대로…"아직 기일 변경 없어"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을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법원<...

  www.nocutnews.co.kr 2024-12-09
• 서현역 흉기 난동 "검사도 판사도 대충 처리하는 것 같아"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부는 이제 가해자만큼이나 국가가 밉다. 최...

  www.ohmynews.com 2024-12-17
• ‘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www.donga.com 2024-11-20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

  www.donga.com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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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도 없이 CCTV 영상 보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CCTV 영상을 재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

  newstomato.com 2024-09-19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아냐"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www.nocutnews.co.kr 2024-08-20
• 고교시절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

  www.nocutnews.co.kr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