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 몰래 들어가 사진첩 접속 …"형사 처벌 대상"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www.mbn.co.kr 2024-12-13
• 자동로그인 타인 구글계정 사진 열람…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www.edaily.co.kr 2024-12-13
• 윤미향 임기 마친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www.donga.com 2024-11-15
• 

  권한도 없이 CCTV 영상 보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CCTV 영상을 재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

  newstomato.com 2024-09-19
• 김재규 재심?…변호인 "신군부 재판 아닌 '개판'"

  안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공판조서는 실제 발언과 다르게 혹은 축소돼 작성됐고, 열람이 제한되는 등<...

  www.nocutnews.co.kr 2024-07-12
• '내부정보로 성남 부동산 투기' LH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www.nocutnews.co.kr 2023-11-09
• ‘미공개 정보 이용 땅투기’ LH 직원들 최종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www.donga.com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