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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564호] 기득권 집착이 낳은 '당대표 잔혹사'

  ☞관련기사 경매 부동산, 11년만 최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

  newstomato.com 2024-12-17
• 법원 “재판 지연 해소 해법 찾는다”…사법보좌관 발전 추진단 꾸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

  www.donga.com 2024-12-13
• 尹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2심과 대

  www.nocutnews.co.kr 2024-11-18
• 전세 끼고 팔다 보증금 날려…대법 "중개사, '채무 인수' 설명 의무 없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법적 판단이 필요한 법률 사무까지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www.nocutnews.co.kr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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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책임범위는?…대법 "중개 행위까지만"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조사·확인...

  newstomato.com 2024-10-15
• [비바 2080] 공매된 신탁 부동산 보증금, 누구에게서 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해법...

  www.viva100.com 2024-09-05
• 尹 장모 "27억 과징금 부당"…성남 도촌동 2심도 패소

  이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www.nocutnews.co.kr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