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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에 '尹지명' 정형식 주심…결과 영향 미칠까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

  www.nocutnews.co.kr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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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에 달린 '이재명 대권'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대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만 하기 때문...

  newstomato.com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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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newstomato.com 2024-12-19
•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에 조직내부 '술렁'…민주당 "사죄해야"

  만약 내년 2월말까지 대법원에서 홍 시장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4월2일에 재선거 실시된다. 내년 8월 이전...

  www.nocutnews.co.kr 2024-12-18
• 윤석열 담화, 내란을 통치행위로 '퉁칠 수 없어'

  대법원은 당장 유감 입장 발표를 했고요. [대기자] 야당의 사법부 판사 탄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날...

  www.nocutnews.co.kr 2024-12-13
• 대법원 파기환송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가 3년 4개월 만...

  www.ohmynews.com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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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562호] ‘관세폭탄’ 날아오는데, ‘정부’가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

  newstomato.com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