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내란 방조'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국회 표결은 151석? 200석?

  면서, "헌법 65조에서 국무총리는 200명이 아니라, 151인 찬성으로 탄핵소추될수 있다. 조문상 명백하다"며 ...

  www.nocutnews.co.kr 2024-12-23
• 계엄 당일 국민의힘 대화록 공개…추경호 국회→당사 소집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

  www.nocutnews.co.kr 2024-12-18
• 트럼프 취임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여는 北…김정은 메시지 주목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알리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www.nocutnews.co.kr 2024-12-06
• [전국 법전원 1014명] "헌법 짓밟은 윤석열, 법학도로서 분노"

  법조문을 읽을 줄만 안다면, 법학을 처음 공부해본 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자,

  www.ohmynews.com 2024-12-09
• 평화 시국에 뚱딴지같은 비상계엄... 유례가 있었다

  약 여섯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27분경 계엄 해제가 선언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윤석열발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짝...

  www.ohmynews.com 2024-12-04
• 윤상현의 궤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 판례 공부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대한민국

  www.ohmynews.com 2024-12-11
• "윤석열은 헌법 짓밟았다"…법학전문대학원 1014명 시국선언

  이들은 "헌법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이,

  www.nocutnews.co.kr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