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5년간 대기업 기소 단 한 건…무력화된 '중처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도 50...

  www.nocutnews.co.kr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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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③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정치권, 의지 '상실'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은 일부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

  newstomato.com 2023-12-27
•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

  www.nocutnews.co.kr 2023-12-29
• [열린마당] 중대재해법, 악법 아닌 필요한 법

  지난달 3일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www.segye.com 2023-12-21
• "검찰, 중대재해 사업장에 기소-구형 제대로 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검찰 구형은 중대재해를 발...

  www.ohmynews.com 2023-09-21
• 검찰, 집단 급성간중독 두성산업-대흥알앤티 징역 1년 구형

    노동자들의 독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감염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산업

  www.ohmynews.com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