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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

  newstomato.com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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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법 위반' 현대해상 등 4개 손보사 과징금 92억 '철퇴'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61억9800만

  newstomato.com 2024-12-12
• 현대해상·악사 등 보험사 위법 마케팅 적발…개인정보위 '강력 제재'

  보험사에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하고 모든 대상...

  zdnet.co.kr 2024-12-12
• 대법 "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www.nocutnews.co.kr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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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당한다. '사칭 레커')①(단독)도로공사까지 사칭…운전자 '속수무책'

  그래서 사고 운전자들은 사설 레커보다는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의 구난차 서비...

  newstomato.com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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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당한다. '사칭 레커')②지자체·경찰·도로공사, 모두 손놔

  천안시청에 따르면,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은 2000만...

  newstomato.com 2024-11-01
• 가을철 나들이 조심하세요…최근 5년 고속도로 졸음운전 45% 증가

  팬데믹이 끝나고 이동량이 늘면서 지난해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5년 만에 45% 증가했...

  mbn.mk.co.kr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