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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일방 삭제·일괄 면책 조항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

  www.segye.com 2024-12-13
• 민주 '상법 개정'한다···"김병환式 자본시장법은 이사 면책 가이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 여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대신해, 상장사의 일부 재무적 거래 과정에서 주주이...

  www.newspim.com 2024-12-02
• 트럼프 측,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 기각 요청…“대통령 면책”

  같은 요청서를 냈다.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오랜 법무부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무죄라고 인정하는 ...

  www.donga.com 2024-12-05
• 공정위, 中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플랫폼 면책 등 독소조항 가득”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중 최대 해외직접구매 기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중국 e커머스(C커머스)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해외 ...

  www.etnews.com 2024-11-20
• 용산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적극 행정엔 면책, 성과엔 인센티브 강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일종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 평가...

  www.donga.com 2024-11-28
• ‘상법 개정’ 재계 반발에 진성준 “배임죄 면책 법안 준비 중”

  민주당은 특히 문제가 되는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www.segye.com 2024-11-22
• '임직원, 부동산PF 정리하다 손실나도 면책'…11개 규제완화 연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

  www.edaily.co.kr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