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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newstomato.com 2024-12-19
• '김건희 여사 라인' 강기훈 사의... 한동훈 "잘 판단하셨을 것"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고, 이 때문에 정직 2...

  www.ohmynews.com 2024-11-22
•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

  www.donga.com 2024-11-14
• '청년 사업가' 목숨 앗아간 20대 음주 뺑소니범 '구속'

  A씨는 갓 성인이 됐을 시점인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서 형사 입건돼 면허...

  www.nocutnews.co.kr 2024-11-07
• “그냥 죽일걸” 음주운전 사고 후 SNS 생중계한 BJ 입건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또 “나는 나...

  www.donga.com 2024-11-05
• '로케트 로케트' 김정은 APT 패러디 "대북확성기에 틀자"

  나의 코인 거래하지 우리 군을 보내줬으니 이미 내편" 등의 현재 북한이 만들어내는 국제적 이슈를 담은 가사로 구성...

  www.nocutnews.co.kr 2024-11-01
• 음주운전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 30대 실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돌았...

  www.nocutnews.co.kr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