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국, 형법개정안 발의…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피해자가 아닌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

  www.shinailbo.co.kr 2024-10-22
• 강용석 ‘명예훼손·무고교사’ 2심도 유죄…“죄의식 없어”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

  www.donga.com 2024-10-17
• 조국 "명예훼손죄→'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에 동의"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명예훼손

  www.mbn.co.kr 2024-09-30
• 성적지향 공개하며 “잘못 산다” 비방한 목사…대법서 명예훼손죄 확정

  법원은 “내밀한 사적 영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

  www.segye.com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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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검찰 또 공소장 변경

  피고인들의 혐의 중 명예훼손죄는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mi...

  newstomato.com 2024-12-10
• 李 "고발사주 못하게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제3자 고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

  www.nocutnews.co.kr 2024-09-29
• “선처 無”…태연, 악플러 잡는다

  가수 태연이 악플러를 향해 칼을 뽑았다.지난 2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

  www.mbn.co.kr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