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국, 형법개정안 발의…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피해자가 아닌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

  www.shinailbo.co.kr 2024-10-22
• 조국 "명예훼손죄→'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에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www.mbn.co.kr 2024-09-30
• 李 "고발사주 못하게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제3자 고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

  www.nocutnews.co.kr 2024-09-29
• '한동훈 동명이인 댓글 의혹' 대응에 잠잠한 與, 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지만 명예<...

  www.nocutnews.co.kr 2024-11-12
•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파장, 야권 "더는 좌시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권 차원의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

  www.ohmynews.com 2024-09-30
• '허위 인터뷰' 명예훼손 더 센 조항 적용…이유는? [뉴스추적]

  【 기자 】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

  mbn.mk.co.kr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