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박정훈 대령, 군검찰도 자신 없어 징역 3년 구형... 외압 없으면 무죄"

  지난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www.ohmynews.com 2024-11-24
• 비방 댓글로 아이유 모욕 혐의 30대, 1심 벌금 300만원

  합의했는지 물었지만 김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

  www.donga.com 2024-12-03
• 장예찬 "韓, 왜 이렇게 말이 긴가…그래서 썼어? 안 썼어?"

  이게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기계를 썼고 안 썼고는 처벌의 어떤 무거움 정도...

  www.nocutnews.co.kr 2024-11-26
• [비바 2080] 허위 비방 '사이버 명예훼손'에 각별한 주의를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

  www.viva100.com 2024-08-12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대법 "비방목적 인정"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명예훼...

  www.edaily.co.kr 2024-08-20
• [단독] '집게손 고소 각하' 서초서 "오해받게 대응, 공격글 주어 없어"

  서울서초경찰서가 '넥슨 집게손 사건' 피해자 A씨 고소 사건을 불송치(각하)하며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2024-08-07
• 돌고 돌아 다시 '김 여사' 불기소?…논란 자초한 검찰

  하지만 검찰은 금품 공여자 역시 청탁의 목적과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

  www.nocutnews.co.kr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