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찰 출석'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경호처 '균열'

  형사소송법 200조 3항을 보면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www.nocutnews.co.kr 2025-01-10
• 실탄 들고 '부정선거' 단서 찾기…내란 정황 가득한 尹계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www.nocutnews.co.kr 2025-01-04
• "하급 장병은 죄 없어"…계엄군 신상필벌 기준 되나

  일례로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www.nocutnews.co.kr 2024-12-15
• '12.3 내란사태' 김용현 결국 구속…尹 향해 달리는 수사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www.nocutnews.co.kr 2024-12-11
• 전두환·노태우로 본 '尹 계엄' 3대 쟁점…'내란죄' 적용될까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

  www.nocutnews.co.kr 2024-12-05
•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尹 옥중결재 가능할까?"

  무기징역, 사형 그 정도 아닌가요? ◆ 노희범>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

  www.nocutnews.co.kr 2024-12-10
• '탄핵시계'보다 더 빠를 '윤석열 구속시계'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www.nocutnews.co.kr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