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위조 입금내역 만들어 14억 보조금 탄 부부 나란히 징역형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해 지자체로부터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www.donga.com 2024-12-09
• "계급장 떼고 말하자"…군·민간인 상대로 모욕·절도 일삼은 20대

  모욕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군 형...

  www.mbn.co.kr 2024-12-23
• 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 빼돌린 前 비서, 내달 항소심 재판 시작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

  www.donga.com 2024-12-16
• ‘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 편취’ 前비서, 내달 항소심 시작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www.donga.com 2024-12-16
• 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

  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

  www.donga.com 2024-11-21
• 전청조, 징역 16년→13년…"일반인 상식 크게 벗어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www.segye.com 2024-11-21
• "재벌 행세 특유의 기망"…전청조 2심서 1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

  www.nocutnews.co.kr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