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백혜련 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5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

  www.shinailbo.co.kr 2024-06-07
• [인권위원장 “난민 인권 보호 위해 난민법 개정 필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biz.heraldcorp.com 2024-06-20
• 돈 빼돌린 가족도 처벌…개념 변화에 법조항 '대수술'

  하지만 헌재는 지난 4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배우자와...

  www.nocutnews.co.kr 2024-06-28
• 경총 "노조법 개정시 韓 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

  zdnet.co.kr 2024-06-25
• 경총 "노란봉투법 입법되면 노조공화국…즉각 중단해야"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

  www.viva100.com 2024-06-25
• [끈질긴 한국식 나이 이젠 안녕?…‘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 지났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

  biz.heraldcorp.com 2024-06-27
• [데스크 칼럼] 또 다시 불거진 사생활 무단도용

    법조계의 조언처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민법 750조 불법행위 사례로 재현의 윤리 및 취...

  www.viva100.com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