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박성재 법무장관 "사회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주력"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선진 법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

  www.edaily.co.kr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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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2.08% "난민법 일부 개정안 찬성"

  (사진 =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난민 인정을 일부 제한하는 '난민법...

  newstomato.com 2024-12-09
• "동성혼 인정않는 민법 위헌"…동성부부 11쌍, 혼인평등 소송 나서

  동성 커플 11쌍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해 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

  www.edaily.co.kr 2024-10-10
•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야”…난민법 개정 권고

  인권위는 이 내용을 담아 난민법을 개정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인권위는 ...

  www.edaily.co.kr 2024-11-07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개정안, 헌법·민법 기본원칙에 배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

  www.newspim.com 2024-08-05
• [이정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갈등·불법파업 조장…헌법·민법 기본원칙에 배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저]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

  biz.heraldcorp.com 2024-08-05
• '국회의원 친일 전수 조사'... 이걸 해낸 정치인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되고 국회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을 속속 체포할 때가 절정기였다. "조규갑·김경배도 반...

  www.ohmynews.com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