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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또 다시 불거진 사생활 무단도용

    법조계의 조언처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민법 750

  www.viva100.com 2024-06-25
• 간호사 학대로 의식불명 빠진 아기 부모, 병원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

  9천만 원 중 67% 정도인 9억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www.mbn.co.kr 2023-12-15
• 신생아실 학대 ‘아영이 사건’, 병원 측 부모에게 9억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민...

  www.donga.com 2023-12-15
• ‘아영이 사건’ 피해 부모, 병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법

  www.donga.com 2023-12-15
• 요가수업 중 강사가 무릎을 눌러 인대가 끊어졌어요[호갱NO]

  민법 제750조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

  www.edaily.co.kr 202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