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5년간 대기업 기소 단 한 건…무력화된 '중처법'

  십수 년간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변론해온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대표 변호사는 현직 고용노동부(지방청) 소속 인사·징계

  www.nocutnews.co.kr 2024-08-01
• [횡설수설/신광영]법의 빈틈에서 생겨난 ‘검사 겸 당 대변인’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사표를 내도 중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www.donga.com 2024-08-01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개최

  공청회는 김용민 검찰개혁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 자로 나섰고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원),...

  www.viva100.com 2024-07-10
• "'민원 사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

  www.nocutnews.co.kr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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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갈등 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상갑 변호사는 추미애·박범계 장관 때 법무부 ...

  newstomato.com 2023-11-08
• 50년만에…독재에 짓밟힌 모범 변호사 진상조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직 8개월의 징계

  www.nocutnews.co.kr 2023-09-27
• '법치'를 모르는 '법치주의자'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며...

  www.nocutnews.co.kr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