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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버티기’에 탄핵심판 강행

  (사진=대통령실)   헌재는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25조,...

  newstomato.com 2024-12-23
• 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효력 발생…첫 기일도 그대로"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

  www.nocutnews.co.kr 2024-12-23
• 헌재 "尹대통령 서류 '송달' 효력 발생 간주…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발송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현재까지 보낸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

  www.newspim.com 2024-12-23
• 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유튜버 상대 2억대 소송 패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

  www.nocutnews.co.kr 2024-12-20
• 발달장애인, 법원서 '참정권' 쟁취에 한 발짝 다가서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이은혜·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

  www.nocutnews.co.kr 2024-12-18
• 2심서 뒤집은 연세대,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 등 예정대로

  문제지 사전 배부로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후속 절차 진행을 본안 소송

  www.nocutnews.co.kr 2024-12-03
• 매진된 이승환 구미 콘서트 무산…"표현의 자유 문제"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민사소송

  www.nocutnews.co.kr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