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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자문위 "민사항소심·형사재판 개선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민사 항소심 심리 방식과 형사재판

  www.newspim.com 2024-11-13
• 尹 서류 '미수령 꼼수' 안 통한다…헌재, '탄핵심판' 그대로

  서류 안 받은 尹…헌재 "받았다" 간주하기로헌재는 지난 23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

  www.nocutnews.co.kr 2024-12-24
• "홍준표, 대선 위해 이사? '명태균의 강'부터 건너라"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헌재든 민사든 행정이든 결론을 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탄...

  www.nocutnews.co.kr 2024-12-24
•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발언' 유시민, 韓에 3천만 배상 확정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

  www.nocutnews.co.kr 2024-12-23
• 법원 이번 주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잠시멈춤’

  도입됐다.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

  www.donga.com 2024-12-22
• ‘계좌 추적 발언’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항소 안 해

  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

  www.donga.com 2024-12-23
•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재판장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

  www.mbn.co.kr 2024-12-23